위기의 임차상인과 임대인의 공생, 임대료 멈춤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멈춤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국가 재난 사태에 자영업자에게 치중된 피해를 이해관계자 간에 합리적으로 재분배해서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자는 취지에서다. 임차상인이 어려움을 버티지 못한다면 결국 그 피해가 임대인에게 갈 수밖에 없다. 임대인들은 신규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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